전기료 연체되었을 때 비금융채무 조정 확대 논의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추가되면서, 정책 강제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채무 탕감 현실화될까? 채무조정 확대 가능성
채무조정은 금융권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기요금, 학자금 대출, 이동통신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요금 채무조정이 필요한 이유
전기는 생계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체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단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확대 실질적 혜택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 등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통신비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문제를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와 시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주목됩니다.